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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이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사회의 책임이다. 아팠을 때 적절히 쉴 수 있고, 또 건강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권리인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일수록 쉴 권리, 일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실지 많은 사회적인 운동과 시민과 전문가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내에선 쉼이 필요할 때 쉬고, 선천적으로 혹은 질병을 앓고 난후 장애가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긴 국가에 속한다.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24시간으로 OECD 32개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 해마다 2,000여명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세계 최고의 중대재해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비용을 줄이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원칙은 일터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매년 9만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치료후 산재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나온 장애인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국민보다 4배나 높고, 평균 수명도 전체국민에 비해 9년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맞아 비정규직의 비율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소득수준도 낮다.

국내에선 2013년 기준으로 새로운 암환자가 약 22만 5천여명씩 발생한다. 암 완치률이 70%에 육박하니, 이중 70%의 암환자는 완치되어 다시 일을 할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암환자등 급,만성질환자의 치료후 사업장 복귀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실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선 고령화가 세계 어느나라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인데, 2026년이면, 전인구의 20%가 65세이상 고령에 속한다. 고령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자리를 많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에 대한 상담을 할수 있는 전문인력도 잘 육성되어있지 못하다.

우리사회가 이전에 없던 역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인데, 건강에 취약한 그룹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 우리사회가 향후 겪게되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이자 성과로,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 취약 그룹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녹하지 않다.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사회가 아직 많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암 생존자, 고령 근로자 및 장애인이 늘어나고, 이들의 일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암 생존자 및 고령근로자, 장애인의 일, 장애평가,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 결근관리 및 예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론 근로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적합성평가(Fitness for Work)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속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취약그룹의 사회 참여 촉진의 요구를 담아 근로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적합성평가(Fitness for Work)는 건강 악화시의 영향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가장 깊이 있고 포괄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업무적합성평가는 정보가 잘 주어져 임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된 표준, 업무 코드, 가치있는 합의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책에선 암 생존자 및 고령근로자, 장애인에서의 작업, 재활에 대한 지지, 건강증진, 업무적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에게도 질환과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서 업무적합성 기술 및 기법, 윤리적인 프레임 등 업무적합성에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공표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업무적합성평가에서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는 법률로서,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때 가졌던 제반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법이다. 다른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에서는 아직 이와 상충되는 조항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국내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법률, 정부의 지침에서의 고용시의 차별이 제거되어, 우리사회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 누구에게나 일할 권리, 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바쁘신중에도 원고 부탁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옥고를 내어주신 집필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이 책을기획하고, 원고 투고 독려, 편집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책을 낼 수 있게 힘을 다 해주신 고신대 김정원, 이영일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우리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변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10.9.

-도서목차-
제1부 원칙

01 업무적합성 평가의 일반적인 원칙 (임종한)… ……………………………………… 3

02 업무적합성 평가의 법적-윤리적 측면……………………………………………… 14

Ⅰ. 장애인의 건강과 고용차별 (박종혁)… ……………………………………………………

Ⅱ. 장애 평가의 활용 (원종욱)… ………………………………………………………………

03 업무적합성의 기본 술기들………………………………………………………………28

Ⅰ. 운동부하검사 : 심혈관기능의 평가 (장태원)… …………………………………………

Ⅱ.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도구 (박신구) … …………………………………………………

 제2부 실제

04 시력, 시야, 색각 이상 (정지현)……………………………………………………………

05 난청 (이지호)…………………………………………………………………………… 71

06 신경계 질환… …………………………………………………………………………… 105

Ⅰ. 뇌졸중 (유재영)… …………………………………………………………………………

Ⅱ. 뇌전증 (이의철)… …………………………………………………………………………

07 호흡기계 질환…………………………………………………………………………… 159

Ⅰ. 진폐증 (명준표)… …………………………………………………………………………

Ⅱ. 만성폐쇄성폐질환 (명준표)… ……………………………………………………………

Ⅲ. 천식 (오성수)… ……………………………………………………………………………

08 심혈관질환 (장태원)… ……………………………………………………………………

09 간질환 (김환철/이지호)………………………………………………………… 200

10 신장질환 (김정원)… ………………………………………………………………………

11 결핵 (명준표)…………………………………………………………………………………

12 근골격계 질환 (이철호/손만기/박승현/이광영/류현철/김재윤/김윤규/이재명/강진욱/손지언/예상범)

13 암 (채홍재)……………………………………………………………………………………

14 정신질환 (박신구)… ………………………………………………………………………

15 특수직종의 업무적합성 평가… …………………………………………………… 442

Ⅰ. 야간작업자 (장태원)… ……………………………………………………………………

Ⅱ. 선원 (설진곤)… ……………………………………………………………………………

Ⅲ. 해양 작업자 (설진곤)………………………………………………………………………

Ⅳ. 직업 잠수사 (이영일)………………………………………………………………………

Ⅴ. 직업적 운전 (김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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